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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기발한버드나무
물어줘야 하나요? 술 먹고 속 안 좋아서 가게 안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토했는데 저기 타일에 토사물 얼룩이 남으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입구를 저 가게 혼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상간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법적 책임은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타일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타일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일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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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집 앞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라면 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상가 차원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