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이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방식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통한 휴대폰으로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경찰에 도움을 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범행 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 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중 피해 사건으로 확인되면 경찰서 방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더 치트에 등록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가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입장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닌 이상 단순히 상태만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여 타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내가 미흡하여 입사가 불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팬이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건 묵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명확하게는 해당 콘서트 주체에 문의를 하셔서 가이드라인 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