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특정 인물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위해서 조력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질문이 의료에 관한 질문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법률 관련하여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대상의 이메일 정보를 확보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진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정보를 확인해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카테고리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를 문의해보셔야 하고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해당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러한 요구를 상당한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정보들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학생들이 누구인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련 부분도 준비를 하고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나 이용 목적이나 제삼자 제공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논하기는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합의금을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지금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로 불발되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요구부터 하였다면 그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송달을 받고 이 주 이상 경과하였다면 법원에서 확정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본인이 상대방 은행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 압류를 했을 때 실제로 예금채권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용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나 건물인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그러한 절차 진행 없이 물품을 빼는 행위는 주거 침입이나 절도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