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 대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인터넷 커뮤니티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닉네임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한 증거자료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고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경우,그만큼 피해금 회수가 어렵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단순히 자백성 게시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재판 소원 대상이라거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공고를 통해서나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기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발생한 건물 구조에 따라서 다른 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위해서 공사나 누수탐지를 하는 것이라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찰에 연락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신고 사례가 여러 개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경위야 어찌됐든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환불이나 사기 관련 문제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도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 내용만으로 습득자가 직접 가져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씨씨티비 등 증거 영상은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