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심급마다 육 개월의 구속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일심에서 육 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별건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병합하는 게 아니고서야 다시 구속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확인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에 몰수하겠다고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렛회사에서 그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그 운전자(발렛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직원을 고용하여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 역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이행을 위해서 하자보수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하더라도 추후 시공사를 통해 보상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약을 기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으로 편철되기 때문에 당연히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그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송달을 명하고 칠일째가 될 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송달 간주)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아직까지는 기간의 도과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구매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배우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점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내에서는 미혼으로 인정되는 상황이고 국제 결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토대로 국내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