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계 회사에 해당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용증을 누구와 작성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프로필 자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없이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이상, 그 이후 반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고 부당하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사건번호 자체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명을 함께 표기하고,사건의 관할에 따라 항소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고 인도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현재 거주자에게 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게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이지만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계약 해지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직접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담당 판사가 얘기한 부분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거나 추정적 의사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싫어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만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