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거래 당시에도 확인할 수 없던 하자라면 구매자로서도 일부 환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한 후 이미 장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계약 해지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거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이미 거래가 성사된 후에 다시금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었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대방을 밀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밀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행위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폭행이 인정되어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합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어떠한 정가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금액을 고려할 때 훈방조치로 마무리되긴 어려우나,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다른 양형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연령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 여부 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함께 여행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여행 경기에 대해서 공동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연인일 당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결국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사안 역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 입증 가능한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는 가계약금 몰수에 대해서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역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간에 매물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불송치된 걸 고려하면 그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해당 물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태로 판매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고 보증기간은 참고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상황에서 차량 인도를 위하여 갓길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면 그 부과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문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거나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묻는 것 역시 그 의도나 취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어떠한 소문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물음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되어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