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은 해당 버스가 속한 회사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접수 등 진행해야 하나,버스가 급출발하여 본인이 과실없이 피해를 입은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피의자였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어야 맞고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본인이 당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불송치 송치 여부 등에 대한 통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으로 당사자가 특정 될 수 있다면 사진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목적물이 본인 거주지에 있는 것이라면 채무자 물품으로 보아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그 내용을 다투려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였을 때 소위 말하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무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심신 미약이나 상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범행에 이른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참작하겠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하실 순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관련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신고라고 표현하셨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 일 대화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위반에서는 담배나 주류 판매에 있어서 판매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어떻든 제대로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거나 위조 신분증임이 명백함에도 판매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물론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여 그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문서 부정 행사로 해당 청소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