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하려면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해서 그 신청 건을 취하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계속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주인이 전달안했어도 본인이 추가해서 거래한 것이라면 직거래과정에서 알 수없었던 부분에 대해서(특히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셨고)는 본인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전 소유자와 본인 사이에 그 미기재부분에 대하여 논의하는 건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접 조정 절차에 회부하거나 원고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도 조정을 진행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로그인 여부가 어떠한 죄를 인정하는데 쟁점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명확하게 본인에 대한 신체 접촉을 가지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나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하게 CCTV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목격자 진술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결국 금융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판례 분석 혹은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셔서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만기로 퇴거한 경우라도 본인이 퇴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탈거 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과 별개로 본인은 임대인이나 신규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탈구 업자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 없거나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한 걸 고려하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청구된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 정도가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Instagram에서 본인이 실명으로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의 정보를 토대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