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강아지 사료 상품 불량 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넉넉하고 밀봉된 상태였다면 해당 제품이 판매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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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접촉사고가났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중에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전적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고 피해가 크다고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접수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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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을 왜 잘 처벌하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단속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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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 장관들은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퇴하지 않고 장관에 임하다가 그 직에서 물러나며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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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중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물품을 판매한 점이나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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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쌓여 개인회생을 고민중인데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의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소득이 없다거나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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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인 절도죄 사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0만원의 구약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종결된 게 아닙니다본인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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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가상인물(투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생성하면 처벌받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우리나라에 질문에 기재하신 투디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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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가계정으로 4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동일인임을 가늠하게 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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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동 호수와 이름이 불 표기만 하면 명예훼손에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게시 공간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서 당사자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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