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DB Schenker 는 물류 기업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 취지가 말그대로 그러한 서비스 방식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등 우려가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계정을 이용한 게 아닌 이상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을 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회사 명의로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면서 가압류를 하거나 추후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해당 회사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인허가나 사업자등록 등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약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본인이 개별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이라면 공식 판매처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보호자와 상의를 하시고 접수된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고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증거 자료부터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이 없는 자는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는 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