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등재 후 말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또는 한도 증액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심급마다 육 개월의 구속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일심에서 육 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별건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병합하는 게 아니고서야 다시 구속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확인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에 몰수하겠다고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렛회사에서 그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그 운전자(발렛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직원을 고용하여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 역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이행을 위해서 하자보수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하더라도 추후 시공사를 통해 보상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특약을 기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으로 편철되기 때문에 당연히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그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송달을 명하고 칠일째가 될 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송달 간주)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아직까지는 기간의 도과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구매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