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박탈당한다면...그에 관련된 의무에 관하여

Question

아이아빠가 아이를 학대하여

이를 근거로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와서

양육권이 아이아빠에게 없으면

아이에게 금전적 도움을 안줘도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나요??

아이가 아프더라도 병원을 데리고가는 등의

의무는 앖어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 없는 자는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는 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