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을 휴업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업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명의를 변경 하거나 휴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송달료가 인상된 점 고려하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합하여 그 정도 금액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모욕의 경우 해당 SNS를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수 피해자가 있다면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등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나 자백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수사단계에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가 피의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나 피의자가 아닌 자가 범죄사실울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범의 사진은 그 공개된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유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출이 가능한 증거자료는 미리 제출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통화 당시와 가사 조사 내용이 다르다면 후자가 더 우선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그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명백히 강제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신체 접촉 경위나 의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라는 점에서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