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확하게 AS에 대해서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행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해당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그 이후에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3년으로 명확히 약정한 부분은 입증할 수 있는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약정 자체가 명확하다면 담당자 퇴사 여부는 그 책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다만 그 범행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 양형 요소가 중하지 않다면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업 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만큼 유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단체 채팅방이나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더라도,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관한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는 게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유책사유로는 충분해보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소송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공개로 제출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제출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이자 본인이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 전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틀 내로 전출한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것이나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음에도 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불명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