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근저당을 실행하고 상대방에 이의하는 경우에 별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의하지 않는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실행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나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면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정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나 불이행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모두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 의사를 밝혀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라도 결국 계약서 기재 내용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 가능한 게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 기재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셔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 단계에서 종결 결정을 하였다는 것인데검찰 송치나 불송치 중 하나이고 다만 현재단계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건 아니나,혐의가 인정되거나 보완수사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