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로 발주가 이루어진 경우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본인과 발주처 사이에 소송 발전가능성은 높아보이며,이때 본인이 단순 문의를 한 것인지 발주를 한 것인지가 해당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내구연한이나 파손 경위를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여지나,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운데 성인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압류(빨간딱지라고 표현하신 부분)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채권을 불이행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초상권침해는 형사고소 사유가 아닙니다.재직당시 홍보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 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국 본인이 여러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서송부촉탁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신청부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위와같이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게시글을 게시판에 남긴 곳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었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잠복 수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최근에 미필적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건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해당 판결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행위가 살인행위와 불법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목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