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편의점 알바 중 제 친구가 대신 카운터를 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대신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근로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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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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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소액사기 당했는데 찾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다만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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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문제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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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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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잘못받은 선물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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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별점 리뷰로 인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소된 죄명이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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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다고 하셨던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도 위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통매음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는 것이고,카카오톡 정지는 형사처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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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주 민사소송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 금액대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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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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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나무가 담장을 넘어 창문까지 닿아서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생하는 손해가 침범한 나무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가 거부하며 그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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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올린 건데 경찰 불송치 뜰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신고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한 대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상대가 고소하였는지 여부를 알긴 어렵고 1-2개월 내로도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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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 or 통매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요청한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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