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전과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해지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이고 설령 그 통장에 해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기존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담보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정상적으로 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경우에는 추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몰수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서약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신고를 한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심의에 대한 결과는 연락이 오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면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별도로 2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하교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상황이라면 적어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구매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판매업체에서 정한 일반적인 교환 기간을 경과하여서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서로 당사자나 목적, 그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판사의 역할도 달라지지만 판사의 경우, 여러 재판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판사가 나뉘어 있고 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