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미 파기하여 그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면 배액배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위 문자 기재에 의하여도 배액배상을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겅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나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면 스토킹 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합의할지는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모욕은 처벌 정도가 경미해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합의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주차장에 출입장치를 둔 게 아니라면 건조물침입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에 출동 자체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아는 경우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신청하였던 임차인이 다시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아직 신청 단계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개정되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 관계일 때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결별하였다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급심 판례를 보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환 조건에 대해서 정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반환을 하기로 서로 약정한 게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잡혔다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결과를 알려준 것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위와 같이 인용되었다는 것이고 일부는 무죄가 되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2 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