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여자가 재산을 사업이든 투자든 많이 불렸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인 경우남편은 재산분할시 거의 못가져오는데요...'라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각자 맞벌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수입 차이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건 아니며,다만 부부 일방이 개별적인 재산 관리나 형성을 통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철회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의하면 취소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연락처만 게시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 렌탈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렌탈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4회차 미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렌탈 회사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가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이 없고 연장만 하기로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게 맞고 계약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영업 비밀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초 고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어느정도 추가 협의를 거쳐서 감액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후자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서 환급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를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 기록 조회가 가능하고 미납 여부나 진행 상황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고지하고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