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화장실에 있는 자국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약 당시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않게 안내문 게시 등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금전이 제공될 계좌에 대해서 미리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장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자동차 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개조하여 유세 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앞서 제공한 담보 제공에 대한 취소 내지 반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당초 차용 목적으로 주장하였던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차용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추후 수사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차용 사기는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으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차용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함부로 농사를 하고 있다면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과의 협의나 농작물 수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확인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에다가 위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이든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초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번복하여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 일정을 임차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자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해 본 바에 따르면 성범죄나 중상해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