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환장에 대한 전달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면기존에 소환장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폐문부재로 인하여 전달되지 않았고그로 인해 소재 파악을 하고자 임대인에게 연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형법에서 정한 의제강간 등 때문입니다.다만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연애(그것이 질문에 기재하신 '플라노틱러브'에 해당한다면 더더욱)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신축건물인만큼 감정으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기존 계약서의 재작성이나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파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 수정이나 변경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위와 같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기존 계약서에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안될시 반환 특약'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이 조건부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성취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으로서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 정확히 어떻게 반환하기로 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겠지만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나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안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상 등기임원에는 이사 외에도 감사 역시 포함되는 것이고, 감사의 경우 등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등기된 감사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후에 전달받는 것이라면,이후에 임대인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계약 당시 화상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임대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된 걸 입증해야 할 것이나,화상 통화한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계약해지 통지를 진행하거나,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공시송달로 통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소송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 책임으로 인한 해지라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고,관련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 대화를 증거자료로 불송치로 마무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