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다수임에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시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일대일 대화나통화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적용이 어렵고,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과정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결별하게 되었을 때 퇴거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며, 결국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도 반복하여 장기간 거주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퇴거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태와 관련된 구속 건은 현재 구속만기가 임박해있는 상황이고, 당장 해당 구속 건에 대하여 판결 선고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조건부로 하여 석방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석방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된 부분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1심 구속기간이 법정 최장 6개월이며,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하는 게 실무례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다투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임대차계약의 경우, 별도로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하고,누수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잔금지급전에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매도인이 수리를 이행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미 장기간 사용해왔다거나 그 반환을 위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받게 조정될 수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토지에 대하여 감정하여 구획을 정하고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또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작성하게 된 경우,관련하여 녹취 등 증거자료가 있고 그 내용에서 강요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다면 부당해고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복직 역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보통 소송이 길어지며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복직이 아닌 손해배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도박죄의 무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해당 사안은 전체 금액이 10만원 정도로, 게임 자체도 15분 정도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소지한 현금 자체도 소액이었다는 점,그 이전에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