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계정 구매 후 비활성화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Question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약 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 되어서 계정 주인에게 이를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주인이 청소년이기에 계정의 명의는 본인의 할머니 것이기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비활성화 해제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지 2개월이 넘었으며, 저는 약 2개월 동안 계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비활성화를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를 하고부터 난 후 상대방이 언제 비활성화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 직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매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구매 당시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