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실제 어떤식으로 행해지는건가요?
병이나, 조건 없이 개인의 선택적 의지만 있으면 안락사를 허가 하는건가요? 법적 서류외에 또 다른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락사를 선택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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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국가 역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수차례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거친 후에 안락사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참석 하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와 관련하여 엄격한 차원에서 의미가 다른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안락사는 고통을 덜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반면, 연명의료중단은 연명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