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각하명령이 3달 전에 내려진 경우라면 당시 항고 등으로 다툰 게 아닌 이상 이제와 해당 소송을 재개하기는 어렵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추전에 대해서는 이번달 16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그와 별개로 장관 임명에 대하여 법적인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권 초기인 만큼 신속하게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데 파손 면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별도로 고가품에 대해서 배상 특약을 한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 특약으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과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나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기호는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의석 수가 달라지게 되면 그대로 정당 기호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하고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실제 법정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제 3자가 목격한 걸 본인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게 확인되면서 무죄로 마무리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되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를 한다거나 하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비망하거나임대인이 아님에도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도 알기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일부만 지급받고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