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요청하는 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인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 되는 편인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나 범죄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법률적인 통계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잠잠해진 것인지 알기 어렵고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 중단한 하도록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 조치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비슷한 행동을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결국 채권자로서도 법적인 조치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지식이나 사건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증액 청구 과정에서 양육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재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변동 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 외의 다른 조건이 변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추후에 상대방이 그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이 용이하고 임대차 신고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에게 비슷한 시점에 대여를 하여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해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함께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될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식 채널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남겨져 있는 연락처가 아니라 실제 공식 연락처를 통해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공식 연락처를 통해 연결하여 본인에게 문의할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실제 고소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만약의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진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부분에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거나 수사단계가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반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인척 행세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