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시청하는게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인생도박이라는 토토음란물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시청만 하고 다른 다운로드나 업로드 유포 배포등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또 회원가입 후 영상 시청만 한것도 나중에 문제 될수있는지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중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시청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시청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벌금형 선고가 없는 점에서 중한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