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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제가 인생도박이라는 토토음란물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고 시청만 하고 다른 다운로드나 업로드 유포 배포등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또 회원가입 후 영상 시청만 한것도 나중에 문제 될수있는지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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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중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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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시청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시청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벌금형 선고가 없는 점에서 중한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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