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해당 특검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빙자 사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받아준 것과 별개로 결혼을 조건으로 그러한 금품을 계속하여 요구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반말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10세 이하이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그 보호자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를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지로 전달받으실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접견을 하시면서 무인을 받고 무인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한 법률 적용은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인의 범행보다 감경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일부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고 그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그 무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무인을 받으시는 것과 더불어,무인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서 무인을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그것이 당사자의 무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면하므로 적어도 재직중에는 위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고,다만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철회 여부와A가 통장에서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철회하는 경우 공탁 전 상태에 놓이는데,그때 통장에서 A가 5억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A와 B 사이의 약정 내용이나 통장 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합의된 성적인 대화나 사진 공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타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