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임대절포에 설치했던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을 구한 것이고양 당사자가 사이에 원상회복 범위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출장 중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타이어의 내구연한이 다하였다거나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장난에서 한 것이든,상대방과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이든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다만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정도나 목적,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찬을 목적으로 재산처분행위(상품 제공)를 한 경우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즉, 그러한 후기 작성의 이행 또는 물품의 반환)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후기 작성 등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이라거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단 경찰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범죄사실 위주로 정리하되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가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리를 도움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정도로는 수사 진행에 대하여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회를 요청하고 다음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그로 인하여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면 폐기하셔도 될 것이나 양육비나 친권 관련 분쟁의 추가 발생을 고려하면 보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