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에 그 규정과 다르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임박하여 예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서를 남긴 부분 등 긴급한 사태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동하에 CCTV를 확보하여서 당사자의 동선을 추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면 그리고 해당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면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이 인상착의를 가지고 알아차린 것과 별개로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이고 그러한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통지한 후에 계속하여 임차하시다가 추후에 퇴거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매가 바로바로 진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서 월세를 상당부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안전 책임자나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안전 책임자나 사업자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상해로 인정되어야 과실 치상을 고려해볼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폭행이나 상해 등 고의범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도 개인간 중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할부 철회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현금가와 카드가를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시정조치가 내려지면서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 그러한 차별가격이 곧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