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다른 변동 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 외의 다른 조건이 변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추후에 상대방이 그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이 용이하고 임대차 신고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에게 비슷한 시점에 대여를 하여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해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함께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될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식 채널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남겨져 있는 연락처가 아니라 실제 공식 연락처를 통해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공식 연락처를 통해 연결하여 본인에게 문의할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실제 고소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만약의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진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부분에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거나 수사단계가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반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인척 행세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사실 혼 관계였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에게 그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망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감금내지 유기치사인지 살인인지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죄명 내지 인정된 죄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후자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더라도 고소인 신분이 노출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조치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사건 당시 CCTV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결국 두번째 통지를 기준으로도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경료된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위와 같이 번복하였던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