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내지 않고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도 보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수사 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과 1대 1로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꼬는 듯한 말투 등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위 문자에 대해 답이 없어도 당시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건 결국 반려동물에 대하여 유기하려는 부분인데,동물보호법에서는유기와 관련하여서는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이고,그 이외 기재부분만으로는 동물학대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동물보호법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가 본인에게 말도 없이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인의 인식 여부나 인식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에 대해서는 인지하였다고 해당 물품의 처분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서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도 새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즘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친구나 지인 사이에 사기 범행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는 결국 그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나 지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칭하여 본인에게 개인 정보를 빼내려 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해당 어플을 계속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료의 행위로 강제로 유흥업소에 가거나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고서야 그 동료에게 위자료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상관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남편분이 본인에게 부담하는 것이고 동료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헌법이나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변호사의 품위 의지와 의뢰인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