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에어컨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관련 업체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임을 거부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하자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소송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실 순 있겠지만 기존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인 구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임차인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전세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난소송 확정 전에 진행하는 절차이고 오늘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내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해도 되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법률사무소 내지 법무법인에서 안내된 방식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2023년에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올해 1월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존과 동일 조건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은 것이나 이에 대해서 임차인 역시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관련된 판례가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나 상대방이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손해의 성격 자체가 상대방의 근거 없는 이사 요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중개 수수료가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고 특히 항정신성 약물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정한 건 아니나 사고 당시나 운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약물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의 경우에는 유선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조정위원이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다투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기존 인상분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 내용 역시 5%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