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중인 성인, 미성년자 동거 중 미성년자 학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Question

저는 올해 26살 남자, 여자친구는 올해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자친구는 인천 계양구 본가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영종도에 살고 있구요. 동거를 시작한지는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올해 3월부터 위탁학교를 다니다가 이번달에 본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자친구가 출석률이 좋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께서 ‘본가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가로 돌아오지 않을시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는 저를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겠다 하시더라구요.

동거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일로 여자친구의 전입신고도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해주셨구요.

미성년자를 성인이 데리고 있는경우 부모님께서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하면 데리고 있는 성인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전입신고를 하면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는 문제될게 없으면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기로 했고, 그래도 문제된다고 하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 학년으로 연령이 낮지 않은 점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고 있는 점과 본인 역시 함께 동거하고자 하는 점 고려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