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만으로 개인정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나 행정처분목적의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라면 본인 진술이 수사진행에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인 조사이나 그 실질이 피의자조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출연취지나 전체적인 동영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할부에 대해서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서 자녀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걸 기화로 한 명의도용 자체만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단계 회사를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아닌 인스타 아이디를 제공한 부분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제도의 찬반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혹시 대항력을 다툴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 계정을 대여받아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정을 회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투자금을 잃게 되는 것과 당근계정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명이 변경되었다면 사용 인감 역시 법인명을 변경해 두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