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이번달에 핸드폰 두개를 가개통 하고 현금을 받는 내구제 대출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장 돈이급해 사전에 알아보지 못하고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불법에 제가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걸 알게 됬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입은 피해는 없지만 너무 불안해서 금감원에 물어보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저는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한거라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구제 대출이라는 것은 소위 휴대폰 깡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불법행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는 무죄사유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수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휴대폰으로 다른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구제 대출은 불법 대출의 한 형태로, 주로 신용도가 낮거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대출을 받은 자 역시 휴대폰을 넘기는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