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궁금하시면 다시금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단순히 문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수사 자체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한 사건에 대해서만 바로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문의한다고 해서 해당 사건 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추가적인 구성 요건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도 하므로 미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 위조나 은폐 전에 확보해야 하며,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실의 영상 등 CCTV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조건과 달라진 점이나 현재 법률상 친족관계 아닌 자가 거주한다는 점에서 계속하여 입주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친께서 전출하신 이상 요구대로 등본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2주 내로 이의하라는 걸 보면 지급명령 신청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이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협의도 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본인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기관에서 제보를 받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도한 경우에 오히려 언론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전당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해당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업으로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수익의 정도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업으로 하는가에 따른 것이고 이때에는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라고 기재하였으나 10만원의 월세를 갑자기 얘기하는 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공인중개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광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복합결제로 인하여 깜빡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하여 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발행 거부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산소를 하고도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 횟수에 관계 없이 위증죄가 해당하게 되는데, 다만 경찰수사단계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건 위증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