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인이 아니면 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었다면 퇴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간주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원고에게보정 명령을 내려서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같은 날이라면 재판부와 검사 구성은 동일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발을 밟혔고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도주 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황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고 이후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해당 사건의 피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도, 투병 과정에서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치사죄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양육하지 않던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친모가 결별 후에 계속하여 양육해왔다면 친부의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면접교섭권은 친부로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그 사이에 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밝힌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무사의 경우 강제집행 관련 사무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려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과 소송 진행 비용은 각각 발생하는 것이고 내용증명만 일단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무료 상담이라면 전화로 문의하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유료상담의 경우에는 문의하고 선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담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백글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 이유는 자백글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며, 수사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게시글 기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한 상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중이나 특정인에 대한 위협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