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 후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날까요
1000만원소가이고 피고입니다
8월27일 변론기일인데요 답변서및 준비서면은 원고피고 모두제출했습니다 법원최종 판결은 빠르면언제 늦어도언제까지는 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라면 한두 달 후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그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추가적으로 공방을 다투어야 한다면 종결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속행이 되면 그 이후에 종결이 되어야 비로소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재판이 끝나야 하는바, 2025. 8. 27.이 변론기일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해당 일자에 재판이 끝날지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