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이 언제 매각을 하거나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외로서는 알기 어렵고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는 제 삼 자가 나타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 보통 진행하지 않습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이 1심에만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 마사지업의 경우 맹인이 아니어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해당 업종 등록 후 성매매를 하는 업소도 있고 후자는 당연히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모욕할 목적으로 손상 제거 오욕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처벌은 다음과 같으나 단순히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형법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심하여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사유가 있다면 단순히 불송치가 되었다고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허위사실을 명확히 적시해 신고한 게 아니면 보통 무고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조사를 받지 않지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완강하다면 수사관으로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변경이후 정보를 제공하면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이 오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 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응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어떠한 자격요건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