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 역시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위반일부터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시부모를 10년 이상 보시며 전업주부로 가계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이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입니다.대출의 경우, 새로 실행하는 경우 보통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형사처벌 내지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치상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과실 등 감안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니며,설령 그러한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고의적인 방임이나 유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만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실범이 아니고서야 고의성 유무가 형사처벌의 기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단순히 거주지역과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도 일단 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다만 본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계속하여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부분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마지막 표현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만한 언행을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