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액이 정해져서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를 요구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놓은 것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무패킹이 단순히 소모품으로 판단된다면(그리고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미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이자 계약 당사자였던 임대인에게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증거기록 등에 포함되는 경우 관련사건에서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촉탁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 절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해당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시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민원 처리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서류 역시 사용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나 반드시 알려주는 건 아니어서 그때는 공판기일조서 열람등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환불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이 부담스러워지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