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을 마친 경우라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앞선 전과나 집행은 모두 삭제되는 것이고 이미 마친 집행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약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미 분실되었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포함하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거절기간에 갱신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 기간을 넘어서서 거주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를 개인적으로 상환하여 지연이자가 줄어든 경우 그 전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 내지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나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마당앞으로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위 차량이 통행하는 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신고과정에서도 그러한 이의 제기 없이 정상처리되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행정당국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위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동거 여부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비 지출이나 관리,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질문에 기재하신 정도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정되기에 부족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의 절차상 위법이 확인된다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파기환송 사례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사건 난이도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에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일률적으로 어떠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