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현재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 체납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규정 등 적용이 어렵고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신청인은 출석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요청이나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무기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의 경우 소장이 송달되고 2- 3개월 사이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이지만 그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 기일 전에만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최고 이자가 연 20% 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대체자를 구할 수 없는지, 메신저로 계약에 이를 정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근무자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개로 더치트에 본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