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특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의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숙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 경우 기존에 전입을 해두었던 본가에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투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열쇠공을 불러서 계문 하는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이나 법리 해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화를 내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교체 과정인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매하려던 입장에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을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까지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다시 수사하긴 어려울 것이나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자로 명확히 기재하여 동의를 받으시거나 관련하여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가능하면 서류로 남겨두시는 게 입증이 용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