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 200,000원 전과

Question

제가 중고거래 할 때 상대방이 환불을 원했고, 돈을 바로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돈 보내야 하는데 귀찮다“ 이러다가 대처를 느리게 해서 사기로 신고를 당해서 약식기소 20만원을 냈습니다

경찰 수사도 처음이고, 검찰청도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2년 지나면 수형인명부랑 수형인명표 삭제되고, 5년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도 삭제 된다는데 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바램은 범죄경력자료도 없어져서 아예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고, 제 이름을 어느곳에 검색해도 전과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도 없애는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역시, 엄연히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제외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수사 기록이나 수형인 명부에 대해서 보관 기간 내지 삭제시기를 각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삭제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