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채팅의 방제는 '음메, 어쩌고저쩌고' 였습니다.
저는 장난삼아서 음성메세지로 사탕을 빨아먹는 소리를 약 5초정도 녹음하여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딴 더러운 소리를 내냐면서 나가시라 하시길래 '바로 나가겠다'하고 있으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게 고소될까해서 그냥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 진행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장난삼아서 보냈다고 했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맥락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겠지만 상대방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음성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탕을 빨아먹는 소리"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성메시지 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