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명예훼손은 혹시 처벌할수있는부위가있습니까?
위법을 않했는데 저걸로 사실적시로 최근에 사실적으로 비방하는경우로 인한거면 처벌할수가있습니까???
변호사님 명예훼손이 피해를 받아서 실수를 올라와가지고요. 저도 피해를 받았어요. 온라인상에서 제가 하다가 그런것에서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번 같은 취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을 올리십니다만,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이 피해를 받아서 실수를 올라와가지고요"라는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그 문장 내용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