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명예훼손은 혹시 처벌할수있는부위가있습니까?

Question

위법을 않했는데 저걸로 사실적시로 최근에 사실적으로 비방하는경우로 인한거면 처벌할수가있습니까???

변호사님 명예훼손이 피해를 받아서 실수를 올라와가지고요. 저도 피해를 받았어요. 온라인상에서 제가 하다가 그런것에서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번 같은 취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을 올리십니다만,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이 피해를 받아서 실수를 올라와가지고요"라는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그 문장 내용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