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누군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한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임인으로 기재한 성인으로 볼 수 있고규정 기재대로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하진 아니하나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회사 입장이 필요한 것이라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미 오래된 모델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훈방 조치하기에는 사안이 중한 것도 사실입니다.다만 기존에 훈방 조치를 하였다면 선도위원회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주건조물 등 방화가 문제되고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현주건조물등 방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정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지상권은 별개이고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저당권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이 속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청문감사실 등)이 있을 것이나 본인이 원하시는 조치가 명확하게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때는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