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능지 기재와 별개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된다면 적어도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판매자가 인지했든 그렇지 않든) 하자보수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하자가 보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반드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수리비 상당만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아동성착취물 여부가 모호한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서도 채권자가 만족(즉, 원리금의 변제)을 얻지 못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거나, 소 제기 후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위원이 현재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이 의심되는 인물이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축사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범이 잡힌 상황이라면 기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만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부과받으신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특검에서 쟁점이 되는 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방해나 진상 은폐가 있었는가라는 것이고 관련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이행한 바가 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소음 정도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 이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이상 현재 상황에서 그 상속인이 아닌 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그 배우자가 연대보증이나 보증을 한 게 아니고서야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