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증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씀하신 논리 내지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퇴직금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후발적인 어떠한 사정으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질문을 올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투자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 지급정지 등 신청이 가능한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경찰에서 지급정지 등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게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사업등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마땅히 지자체 차원에서 조치를 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정책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나 장단 역시 섣불리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 명령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고,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각을 한 후에 각자 정한 비율로 분할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대로 그 책임에 대해서 수신인에게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거나 명확히 규명된 게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책임에 대해서 다투면 될 것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결국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