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안은 위와 같은 합의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게임 내에서의 다툼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위와 같은 약속을 말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병가에 대해서 진단서나 진료내역 등 증빙을 요하는 건 매우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사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라는 조건에 대한 불이행이 곧바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한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선거 관련하여 안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 독립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 자체는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가 아니라 형법상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고의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중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을 하셔야 하고 실제로 사기 수법이었다면 수수료 미지급이 신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의 국민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기준들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