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후 임차인 전입시 보증금 정산 날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7월 15일자에 만기인 원룸을 계약하여 거주중이었습니다.

급하게 이직하게 되어 7월 8일에 퇴실 통보를 하였고, 오늘 새로운 임차인 분이 잔금치르고 입실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중도퇴실을 알린 7월8일 부터 3개월 이후 시점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실한 오늘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이 이행할 수 없고 당사자 모두 존속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