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주된 쟁점인 해당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불송치 이유서 기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단순히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명의를 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비율만 가지고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별개로 해당 교통사고 건의 무보험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진을 게시하면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익명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 일부를 가리더라도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압류 금액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청구이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라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서 조리시설을 사용하는 구조가 안전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부분도 입증이 가능하다면이제와서 그 부분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다투긴 어렵고 기존 약정에 따라 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인테리어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회복에 해당 범위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은 어렵고해당 표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하더라도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