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혼을 한 경우에 친권 및 양육권자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과 별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옷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법률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만약 법률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구하신 거라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물품의 인도를 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재산으로 판단되거나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등과 더불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명확히 확인되지만 전세 계약 당시나 연장 과정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논의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떠한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느냐 혹은 어떤 경멸적 의사 표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사실인지 어떠한 의사표시인지에 따라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속히 진행하실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동료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