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박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해 진단 등이 어렵다면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명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외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업체 사장과 모의하여 그러한 게 아니라면 업체사장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적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여성들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예견할 수 없었다는 과실로 인한 책임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가 아니더라도 과거 입양 등을 진행했다면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유로 그러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계속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전에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그러한 조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초범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강상 이유 등이 양형요소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재범에 대한 부분이 더 주되게 작용해서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나 행동과 모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