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제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건 변동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는 주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의를 해서 가개통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형이 6년이 선고되었다며 크게 감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금 활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경우 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데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삼 년이 경과하였다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대납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