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 전파가능성 법리의 적용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한다고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수사과정이나 주장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사건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기재로는 욕설 내용도 확인이 안되고 단순 욕설로는 협박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게임사 제재와 형사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기자나 뉴스가 왜 허위보도되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주체가 부담하고 어느 비용처리하는지까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악용하면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하며 청소한 부분과 별개로 특약에 청소비 공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다투기 어렵고 다만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면 견적서 등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대신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게 바로 전대차계약이고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이 진행하면 계약해지사유입니다